[뉴스1번지] 오늘 본회의서 '검찰청법' 표결…필리버스터 2차전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걸로 보입니다.
표결 뒤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인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어서 오세요.
민주당은 '검수완박'의 한 축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미 27일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열린 본회의라 시작과 함께 자동 표결에 부쳐진 상황인데요.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결이 끝나면 나머지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에 다시 나설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문턱을 넘진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회 상황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국민의힘의 반발 속 민주당은 사개특위 구성안도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죠. 3일 공포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직전 마무리되는 건데요. 이 같은 흐름이 지방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간 윤석열 당선인 측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해온 바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 결과에 대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주목되는데요?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수완박'의 위헌성과 국민 우려를 전달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는데요. 면담이 이뤄질 가능성, 실제 이뤄진다면 문 대통령이 거부권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까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부터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본격적인 청문 정국 시즌이 열릴 텐데요. 민주당이 날 선 검증을 벼르고 있는 데다가 청문회가 파행을 빚고 연기된 상황인데,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을까요?
한편, 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사면 단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언급하면서 기존 입장보다 좀 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대통령실 인선과 새 정부 국정과제를 보고받은 윤 당선인이 내일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을 직접 발표할 전망입니다. 비서관급 인선도 초안을 마련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어떤 인물을 주목해봐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